[출처] 세계일보 2008.1.14 민병오 기자
◆늘어나는 감시망=자선단체의 정보공개 회피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늘고 있다. 일부 감시단체는 온라인으로 자선단체 관련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평가까지 공개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주요 감시단체로는 ‘채리티내비게이터(CharityNavigator.org)’와 ‘가이드스타(GuideStar.org)’, ‘기브(Give.org)’ 등이 있다. 채리티내비게이터는 미국 내 5000여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채리티내비게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아메리카(UWA)’는 예산의 90%를 사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2002년부터 3년간 연간 성장률이 21%에 달해 효율성 평가에서 별 4개 중 3개를 획득했다.
가이드스타는 IRS에서 제공되는 ‘양식 990’을 기반으로 170만개 비영리기관의 회계자료를 검색하기 쉽게 만들었고,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명한 기부연맹(WGA)’에 의해 운영되는 기브도 1200여개 자선단체의 수입과 지출, 자산 등의 정보와 평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스타의 버즈 슈미트 회장은 “처음에는 경계했던 자선단체들의 호응도 높아져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오는 단체 수가 3년 전 7만5000개에서 지난해에는 12만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들 감시단체는 기부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기부한 자선단체의 성과와 임원 연봉 등을 알고 싶을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유사한 규모의 단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자선단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 국세청 면세·정부기관 담당 커미셔너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해 10월 자선단체 모임 연설에서 “자선단체들이 자체적인 규정 마련에 실패하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자선단체들이 ‘양식 990’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美 ‘자선단체 정보공개 요구’ 거센 바람
한해 기부금 2950억弗… “용처 밝혀라”
미국은 ‘기부의 나라’로 통한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인 갑부들이 앞다퉈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내놓는다. 2000년 설립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기금은 376억달러(약 35조2500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버핏은 2006년 370억달러를 이 재단에 넘기기로 했고 지금까지 34억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미국인들이 2006년 한해 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만도 무려 2950억달러(276조56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기부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감시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자선단체와 공익재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특집기사를 통해 수십만개에 달하는 자선단체와 공익재단이 늘어나는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자선사업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선단체 정보 공개하라=미 국세청(IRS)은 ‘양식 990’을 통해 매년 자선단체들의 기부금과 재정 내역, 임원 보수, 주요 사업내용 등 자선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부자들이 IRS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자선단체의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량이 워낙 방대한 데다 자선단체들이 사업의 성패 여부나 비용, 임원 보수 등 민감한 부분은 ‘빈칸’으로 적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하는 자선단체 중 약 30%가 활용 가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도 벌칙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면 비용 남용이나 특정 임직원 특혜시비 등에 휘말리는 등 귀찮은 일만 생긴다는 ‘비밀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부자들은 힘들게 번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대신 자선단체가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기부자들은 특히 자선단체와 재단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회계장부는 물론 이사회 멤버와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문제해결 과정 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선단체가 엄격한 양식의 평가서 등 자체적인 정보공개 기준을 만들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자선단체에 대한 지나친 정보 공개는 자선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공개가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시켜 자선시장 자체를 활성화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디애나대학 자선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를 하는 미국 가구의 3분의 2는 비영리기관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업 성과를 보여준다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기부의 나라’로 통한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인 갑부들이 앞다퉈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내놓는다. 2000년 설립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기금은 376억달러(약 35조2500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버핏은 2006년 370억달러를 이 재단에 넘기기로 했고 지금까지 34억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미국인들이 2006년 한해 동안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만도 무려 2950억달러(276조56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기부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감시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자선단체와 공익재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특집기사를 통해 수십만개에 달하는 자선단체와 공익재단이 늘어나는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자선사업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선단체 정보 공개하라=미 국세청(IRS)은 ‘양식 990’을 통해 매년 자선단체들의 기부금과 재정 내역, 임원 보수, 주요 사업내용 등 자선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부자들이 IRS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자선단체의 정보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량이 워낙 방대한 데다 자선단체들이 사업의 성패 여부나 비용, 임원 보수 등 민감한 부분은 ‘빈칸’으로 적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하는 자선단체 중 약 30%가 활용 가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도 벌칙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면 비용 남용이나 특정 임직원 특혜시비 등에 휘말리는 등 귀찮은 일만 생긴다는 ‘비밀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부자들은 힘들게 번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대신 자선단체가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기부자들은 특히 자선단체와 재단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회계장부는 물론 이사회 멤버와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문제해결 과정 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선단체가 엄격한 양식의 평가서 등 자체적인 정보공개 기준을 만들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자선단체에 대한 지나친 정보 공개는 자선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공개가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시켜 자선시장 자체를 활성화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디애나대학 자선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를 하는 미국 가구의 3분의 2는 비영리기관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업 성과를 보여준다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늘어나는 감시망=자선단체의 정보공개 회피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늘고 있다. 일부 감시단체는 온라인으로 자선단체 관련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평가까지 공개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주요 감시단체로는 ‘채리티내비게이터(CharityNavigator.org)’와 ‘가이드스타(GuideStar.org)’, ‘기브(Give.org)’ 등이 있다. 채리티내비게이터는 미국 내 5000여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채리티내비게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아메리카(UWA)’는 예산의 90%를 사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2002년부터 3년간 연간 성장률이 21%에 달해 효율성 평가에서 별 4개 중 3개를 획득했다.
가이드스타는 IRS에서 제공되는 ‘양식 990’을 기반으로 170만개 비영리기관의 회계자료를 검색하기 쉽게 만들었고,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명한 기부연맹(WGA)’에 의해 운영되는 기브도 1200여개 자선단체의 수입과 지출, 자산 등의 정보와 평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스타의 버즈 슈미트 회장은 “처음에는 경계했던 자선단체들의 호응도 높아져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오는 단체 수가 3년 전 7만5000개에서 지난해에는 12만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들 감시단체는 기부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기부한 자선단체의 성과와 임원 연봉 등을 알고 싶을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유사한 규모의 단체와 비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자선단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이를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 국세청 면세·정부기관 담당 커미셔너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해 10월 자선단체 모임 연설에서 “자선단체들이 자체적인 규정 마련에 실패하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자선단체들이 ‘양식 990’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